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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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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안동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동대학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개여부의 결정과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문서를 기안할 때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안동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자체 중점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4.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와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교무과장, 학생지원과장, 기획과장, 산학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①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장교육 및 직무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2012.10.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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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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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820-7111~2(총무), 7113~4(인사), 7117(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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