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아름다운 젊음, 개척하는 대학 도전하는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솔뫼마당 SOLMOE PLAZA

  • 공지사항
    • 전체보기
    • 솔뫼인
    • 학사안내
    • 행사안내
    • 일반행정
    • 취업정보
    • 학교소식
  • 자유게시판
    • 학생게시판
    • 교직원게시판
    • 포토갤러리
    • 제안방
    • 건의함
  • 정보게시판
    • 솔뫼장터
    • 분실물센터
    • 자취/하숙
    • 공모전/행사
    • 오늘의 식당메뉴
    • 건강정보
    • 구인정보
    • 학교주변정보
  • 마음을 열어주는 글
  • 청렴정책 및 규정안내

 자유게시판 학생게시판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인정보 및 부동산 그리고 분실물에 관한 것은 별도의 정보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칙에 해당되지 않을시 글이 차단되고 그럼에도 반복적인 행위를 하시면 로그인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구인을 하는 경우 특히 주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 > 솔뫼마당 > 자유게시판 > 학생게시판



학생게시판 선택글 세부 내용

부실 투성이 국책사업인 KORUS, 공익감사 철저히 이행하라!

작 성 자 임효진
등 록 일 2017/07/31 조 회 101
부실 투성이 국책사업인 코러스시스템 공익감사 철저히 이행하라!

2010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오던 KORUS 구축 사업이 2012년 4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하였으나 사업 개시 이전에 이미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부담의 상당 부분을 대학이 지도록 하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2013년 6월 11일 전국국공립대학총장단이 교육부를 향한 건의문을 통해 KORUS 개발을 이유로 2011년부터 3년 간 국립대학에 대한 국고 정보화 예산 지원 및 대학 자체 정보화사업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한 업무 차질에 대해 호소하고, 재원부담을 전액 국고로 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촉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3년 10월 14일 KORUS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대학이 40:60으로 부담하는 내용에 대한 수용 가/부 회신요청 공문을 대학에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반 강제적인 사업비 부담을 대학에 전가시키고자 하였다.

2014년 2월 7일 교육부는 학사·연구 분야를 제외한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업무관리 등 이른바 국립대학의 행정업무영역을 개발범위로 하는 KORU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6까지 3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총사업비 551억 원 중 국가가 219억, 39개 국립대학이 332억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각 대학에 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뿐 아니라 사업이 개시된 2014년부터 9월 23일을 시작으로 확약서 징구 대학에 대한 분담금 납부 요구는 물론 사업추진기관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정하여 분담금 납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학분담금 수납 업무까지도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201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스템 사용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1월 업무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행정업무 진행 자체에 차질을 일으킨 데 이어 지난 4월 25일에는 전국의 KORUS 이용 대학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이 시스템 이용의 불편과 부실한 시스템 개발 및 도입 과정에 따른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교육부는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점 해결은커녕 오히려 향후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담을 모두 대학이 떠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지난 5월 12일 대학 분담금의 강제성 및 이에 따른 재정부담, 시스템 비효율성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 서류검토 연장시한인 7월 11일 강원대, 부산대, 목포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등 5개 국립대학에 이 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조사를 8월 15일 기한으로 실시 중에 있다.

국가 정책 사업임에도, 총사업비 554억 중 332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을 법적근거 없이 국립대학에 부담시키면서까지 추진해온 KORUS 사업은 대학의 핵심 기능인 학사시스템이 제외되어 있고, 산학협력단 회계와도 연계되지 않는 등 시스템 자체도 매우 기형적이고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잦은 마비 사태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 등에도 문제를 지니고 있어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허구였으며, 국립대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의 전형이며, 국립대학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립대 적폐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는 기 요청한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함께 이미 부담한 대학 부담금 반환 및 부실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실하게 추진되어 기형적이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KORUS 시스템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감사원은 이미 요청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KORUS 사업 추진 실체를 밝혀내고 예산낭비와 국립대학의 재정악화와 혼란을 부추긴 사업추진 책임자를 반드시 엄중 처벌하라!!!

셋째, 이미 39개 국립대학에서 부당하게 부담했던 사업비를 즉각 반환하고 기존 시스템으로의 환원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보상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



2017년 7월 3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안동대학교지부
목록
댓글 리스트
댓글 작성자 댓글 내용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전화번호 :
 
QUICKMENU
종합정보시스템
강의지원시스템
Smart-LMS
그룹웨어시스템
인쇄하기

문서의 제일 위로 이동 접속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