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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소위 '한국대학교' 철회하라!

작 성 자 임효진
등 록 일 2017/07/31 조 회 264

새로운 대학서열화로 국립대학 간 갈등 조장하는 9개 거점 국립대학의 통합 ‘한국대학교’ 철회하라!

지난 7월 4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소속의 전국 9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진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부산대와 경북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소위 통합 ‘한국대학교’ 설립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뒤이어 7월 25일에는 9개 거점국립대 대입전형 공동설명회를 부산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마침 지방대를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9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지역중심 국립대, 그 밖의 공립대나 사립대들의 위기감 고조에 대한 우려 또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9개 거점국립대학 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통합 ‘한국대학교’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국공립대학 간 갈등을 조장하여 급기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체제 돌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지방 속의 또 다른 지방을 만드는, 결국은 새로운 형태의 서열화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국립대 간의 또 다른 서열화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공립대의 발전방안 모색이 목적이라면 일부 거점 9개 대학만이 아니라 명실 공히 전체 국공립대학 차원의 연합대학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국립대 확대 정책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통합 ‘한국대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큰 대학 간의 연합대학의 추진에 앞서 지금 논의되어야 할 것은 교육공공성 강화와 대학서열화 철폐, 국공립대 확대, 고등교육 재정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제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교육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부정한 정권들이 양산해 온 교육적폐를 몰아내고 ‘교육이 교육다운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모든 국립대학이 함께 고민할 때이다.

지금 거점대학은 자신들만의 통합 ‘한국대학교’ 설립이 아니라, 여태껏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과거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하여 저항하고 비판한 적이 있는지, 국립대학 설립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해 왔는지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존재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대학서열화 철폐를 위해,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시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9개 거점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간의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하는 통합 ‘한국대학교’ 설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9개 거점 국립대학은 통합 ‘한국대학교’ 설립의 절차로 추진 중인 8월 예정의 2차 공동입시설명회 일정 등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전국의 국립대학은 교육공공성 강화와 대학서열화 철폐, 국공립대 확대, 고등교육 재정확대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라!!!

2017년 7월 3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안동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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